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텍사스·공화)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G7이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로 확대하는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매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규제에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방검사 출신으로 2005년 텍사스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9선의 매콜 위원장은 올해부터 미국 외교정책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콜 위원장이 외교위원장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가 윤 대통령을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하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썼던 만큼 의회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7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고히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확장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핵 확장과 군사력 현대화가 한국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G7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인데.
“최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재개에 나선 것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보 진전이다. 안보 문제는 물론 그 너머의 이슈들에 대해 (한미일이) 더 많은 협력을 할수록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선 한국을 포함해 G7을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한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환영한다. 과거 G7에 속하지 않았던 한국을 포함하면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내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용은 물론 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적 경제정책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활용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우려다. 우리는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군사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수출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 방문을 통해 모든 인도태평양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도 한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는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기지가 있으며 우리의 군대(한미 연합군)는 연합훈련과 준비태세 강화로 매우 높은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다.”
매콜 위원장의 언급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미국과 한국은 대만에서 분쟁 발생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한국이 대만의 비상사태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핵을 보유한 공격적인 이웃 국가(북한)를 저지할 수 있는 역량과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산업을 갖고 있고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안보의 중요한 기여자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