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23.4.14/뉴스1 ⓒ News1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 임대가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면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 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상태(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특별면회 등으로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77억 원을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