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워싱턴 선언은 북핵 억제력 강화 조치… 中 과잉반응할 이유 없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정비례 대응하겠다며 위협한 북한을 향해 “워싱턴 선언은 불법적 북핵 개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위험한 정치적 수사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이유가 북한의 고조되고 있는 핵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지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매체들 주장에도 반박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관계는 그 뿌리가 깊다. 지난주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며 “따라서 중국이 과잉 반응하거나 이 사안을 (과잉 반응할 만한) 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