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억 원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 집행된 금액은 13억6000만 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0.81%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69건이었고, 이 중 실제 집행된 대출은 13건에 머물렀다. 해당 대출을 위해서는 연 소득(맞벌이 포함)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