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서 첫 PSI 고위급회의 계기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훈련 내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해상차단훈련이 3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 등이 가진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가상 선박을 설정한 뒤 다국적 해군이 이들 선박을 검색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WMD 확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가 처음 열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등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해양차단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할 국가와 세부 훈련 계획 등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3월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PSI 출범 20주년으로 고위급회의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고위급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린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 주관하에 해상차단훈련이 개최되는 것.
이번 훈련의 명칭은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정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6개의 PSI 핵심 참여국인 한미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매년 돌아가며 훈련을 주관해왔는데 우리 군이 훈련을 주관할 땐 ‘이스턴 엔데버’로 불려왔다. 지난해 8월엔 미국 주관 해상차단훈련으로 ‘포천 가드 22’가 한미일 등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됐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층 더 밀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3자 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 그럴 경우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를 막는 사안인,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초계기 문제는 발생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왔다”라며 “이제는 누구의 입장이 맞고 틀리다로 결론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이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