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7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균형적인 태도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7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뒤틀린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과 행정 관료의 무소신 △노조 탄압과 지지율과의 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이 노동조합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노사관계가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노동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력을 고려해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노동정책을 진단 및 과제를 논의했다. 2부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평가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