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편리하고 신속하게…‘e-노동위’ 구축한다

노사 간 노동분쟁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e-노동위원회’를 구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9일 e-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학계와 기업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e-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관련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정보시스템은 사용이 불편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 부족에 따른 부분 개편으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무 지연 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특히 재심 절차 진행 시에는 중노위가 위치한 세종으로 이동해야 해 노사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실상 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심 절차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노위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신청부터 서류제출, 영상 심문회의 참석, 판정·판례 검색, 통계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노동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법원은 이미 모든 재판부에 영상 법정을 운영하고, 소장 등 각종 소송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접수·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 중인 것을 고려하면 e-노동위원회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노동위원회 구축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연내 노동위원회의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상 심문회의는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개소에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2개 지노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 관련 판정·판례 등 모든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해 노동위원회 전산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 조정·심판 등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