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에 묻힌 자영업 부채 ‘1000조’ 선제 대응 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곧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선진국들보다 한발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3년 4개월 만에 사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던진 충격파는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일 큰 문제는 팬데믹 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면서 적자를 버텨야 했다. 그 결과 작년 말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코로나 직전인 3년 전보다 49%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9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5차례 연장 조치로 만기가 늘어난 5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 원이나 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2년 반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특히 하위 30% 영세사업자의 연체율 증가가 가파르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들이 진 빚은 9월 이후 한꺼번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도 많아졌다. 작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인 20.1%로 떨어졌는데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였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억눌러 놨던 전기·가스요금 등이 조만간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및 소비 위축으로 올해 1분기에만 세금이 작년보다 24조 원 덜 걷히면서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재정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정이 나은 자영업자와 취약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사업자별로 상환 능력을 점검해 추가 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