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12채를 담보로 10억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전세사기 브로커 2명과 임대명의자 4명 등 총 6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무갭투자자’를 모집한 후 전입세대열람원 위조,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전출 신청 등 수법으로 총 9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4월 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2채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무갭투자자 모집·임차인 전출·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범죄집단구성·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범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선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