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여성 몸 이용한 성착취로 인식해야”

‘버닝썬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의 몸을 수익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성착취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여성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포럼은 여성폭력방지 중추기관인 진흥원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발표자들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유흥산업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포괄적 성착취 범죄임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약물에 의한 성폭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형사사법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별 활동가는 “클럽 소유주와 운영자가 여성의 몸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물, 불법 촬영 등을 동반한 성폭력이 발생한다”며 “유흥산업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포괄적인 성착취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은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의료팀장은 “의료기관의 법의학 검사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며 “약물 이용 성범죄에 특화된 증거 수집 키트를 보급하고 형사사법기관,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약물 이용 성폭력 관련 현행 지원제도와 법률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최근 약물을 몰래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청소년층에서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