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악화… 제조업 취업자 28개월만에 최대 감소

수출 부진에 4월 9만7000명 줄어
1분기 경상수지도 11년만에 적자

1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NEW365 매칭데이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게시판에서 구직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3.5.10/뉴스1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1∼3월)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업황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9만7000명(―2.1%) 줄어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이들 산업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수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48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93억4000만 달러 급감했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남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대유럽 수출이 악화됐던 2012년 1분기(―12억92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적자 폭은 2006년 1분기(―49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약세가 장기적인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제조업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쉬었다’는 청년 41만명… 4월 취업자 26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
60세이상 빼면 8만8000명 감소
청년취업자 13만7000명 줄어
“제조업 살아나야 고용의 질 회복”

지난달 전체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나온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1.3%)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분(44만2000명)을 빼면 8만8000명 줄었다.

● 고령층 일자리 증가 폭, 정부 출범 전보다 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 대신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려 했다. 직접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의 임시직을 늘릴 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 원 줄이고, 규모도 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직접 일자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는 4월 일자리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숙련·임시직 취업이 주로 늘고 있다”며 “취업자가 늘어남에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청년층과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점도 악재다. 지난달 청년층 일자리는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년층 인구가 8만5000명 줄어든 점과 지난해 4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은 지난달에도 40만 명이 넘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9%(3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올 들어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달 40만 명을 넘고 있다.

● “정부, 산업 정책 경쟁 나서 제조업 살려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이 살아나야 고용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524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443만 원보다 18.3% 높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제조업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해외 선진국과의 산업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