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상습 프로포폴’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6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일부 프로포폴 투약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범행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5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은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신씨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4월 확정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