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장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점호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군 장병은 휴대전화를 평일에는 18시~21시, 휴일에는 8시30분~21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에는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