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조우형 영장 재청구 검토…박영수 소환 만지작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3.5.4/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씨의 불법대출 알선 수사를 무마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조우형, 영장 기각사유 이례적”…재차 신병확보 가능성

조씨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을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를 받는다. 또 조현성 변호사를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까지 배당 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점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의 기여도 문제, 배임 손해액 산정 등 쟁점이 다양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아닌 다소 이례적 사유로 기각했다고 보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주거 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중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銀 전직 임원 소환…‘로비 의혹’ 박영수 조사 검토

검찰은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는 2009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측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1155억원을 알선한 사실과 관련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이 박 전 특검이었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0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근거지와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2014년 우리은행에서 부행장급인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한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약속한 이익 등 직무 관련성 사건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박 전 특검 등 주요 혐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