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하려면 과거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 반발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 환자를 선정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 집중 투입하는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권고 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와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혁신위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중요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부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전 정권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며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한데 그럼 이전 정부에서는 뭘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