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등 포털 이어 신속 차단 조치 입점 판매자와 분쟁해결기구 구성 신규사업자엔 수수료 동결하기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먹튀 쇼핑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즉시 검색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사기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도 문제가 되는 상품의 검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명품 구매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 등을 15∼3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했지만 이미 최소 7억5000만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이런 경우 문제 업체에 대한 검색을 중단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쇼핑몰이 폐쇄되기 전까지 계속 검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자를 발견하면 오픈마켓에 바로 공유하고, 오픈마켓은 그 내용을 검토해 검색 노출을 즉시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추천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센터 등에 공지하고, 배달의민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웹툰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고, 쿠팡은 물류·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제정 및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