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96억 2000만달러, 수입은 522억 3000만달러를 기록해 26억 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사진은 이날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2023.5.1 /뉴스1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5%로 낮췄다.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회복의 강도가 약할 것이란 의미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KDI는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3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반도체 재고 소진에 시간이 걸리고,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 뚜렷하지 않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비관적이다. 새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그쳤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5월 들어서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4억8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29.4%, 대중 수출은 14.7% 줄었다. 8개월째 수출 감소, 1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4억1200만 달러로, 벌써 작년 연간 적자의 60%를 넘어섰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감소해 2020년 12월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체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감소세가 뼈아팠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가계를 옥죄고 있고, 금융 불안과 부실 대출 등 경제를 위협할 잠재적 뇌관도 널려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경제를 꼽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다.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에 다걸기를 해야 한다. 수출을 되살리고 혁신산업을 육성할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의 성적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경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