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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못구해… 정부 생계비 대출 2만5000명 몰려

입력 | 2023-05-12 03:00:00

[불법 사금융 내몰린 자영업]
대출액 156억… 평균 61만원
불법사금융 506건 신고-상담도




서민들과 금융 취약 계층의 돈줄이 막히면서 정부가 100만 원 한도로 마련한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액이 150억 원을 넘어섰다. 생계비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500건 이상의 불법 사금융 신고가 함께 이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4월 말까지 5주 동안 총 156억20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행됐다. 총대출 건수는 2만5545건, 평균 대출액은 61만 원이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신청 당일에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상담 예약 첫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당장 수십만 원을 구하기도 힘든 서민들이 많은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는 채무조정 9181건, 복지연계 4940건, 취업지원 1768건 등 총 2만5420건의 복합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상담에서는 506건의 불법 사금융 신고와 5467건의 ‘채무자 대리인’ 상담이 함께 이뤄졌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만든 제도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000억 원으로 조성된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은 올 9, 10월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의 국민행복기금 잉여금 기부 등으로 6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내년 초까지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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