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재정적자 54조… 年전망치 90% 넘어

올해 1분기 국세수입 24조원 감소
5월 1~10일 수출도 10% 넘게 줄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것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이나 감소한 수치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이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1분기 정부 지출 역시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워낙 큰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5월 1∼10일도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16억2000만 달러)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끌어내렸다.

稅收 24조 줄어 올 최대 재정적자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나라살림 1분기에만 54조원 적자
부동산 거래 줄어 소득세 7조 감소
경기 둔화에 법인세 6조8000억↓
KDI “경기부양 위한 지출 확대 안돼”

올해 1분기(1∼3월)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 올 한 해 예상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겼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 원)를 넘길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 1분기 적자 54조 원, 올해 예상치 93% 수준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규모 적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마저도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 따라 매달 오르락내리락한다. 통상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4월에는 적자 폭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앞으로도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105조 원으로 26.2%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3월 누적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9년(22조2000억 원)에 연간 법인세가 72조2000억 원 걷힌 바 있다. 올해 목표 법인세수보다 30조 원 이상 적다.

● “역대 최대 적자 발생 가능성”

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흐름이 대폭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월에 벌써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적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향후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넘어서 전달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