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 2021’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수원 김승준이 패스하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선수의 첫 재판을 연다.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신체 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질병과 단기 여행 등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이 발생한다”, “최근 1년 사이 3~4번 발작이 있었고 전에도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련성 발작’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뇌전증 약 처방받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3월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 대상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병역 브로커 2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13억8387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