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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30/뉴스1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결손액도 당초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지난해와의 진도율 격차 또한 매달 벌어지고 있어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각각 5조6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어난 셈인데 이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액(58조2000억원)의 93%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세수총수입 진도율 격차도 올해 들어 매년 벌어지고 있다. 1~3월 기준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23.2%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전 같은 시점(28%)과 비교해 4.7%포인트(p)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p 낮았고, 2월 누계로는 3.0%p 낮았던 진도율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매달 격차가 벌어졌다. 세수 진도율 추이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감안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보다 세수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3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31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24조3000억원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 “법인세는 한 번에 내지 않고 보통 3월과 4월에 반반씩 나눠 낸다”라며 “3월에 펑크 난 만큼 4월에 한 번 또 펑크가 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선 시인하면서도 추경 편성 계획이나 세수 재추계 공개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작년 말, 올해 1분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세수 결손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세수 재추계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때마다 재추계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