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에 징역 1년 구형…‘혐의 인정’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명준·김승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5.12/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김명준(29)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2/뉴스1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병역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선수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검은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 모두 인정하냐”, “브로커 구씨는 어떻게 만났나”, “팬들에게 할말은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입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명준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해 결혼을 앞두면서 부담감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벌받아 마땅하지만 한번만 선처해준다면 빨리 군복무를 이행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준도 “말도 안되는 일로 홀로 나를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와, 축구인,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지난 6개월동안 끊임없이 반성했다. 한번만 선처해준다면 병역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9월과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컴퓨터 게임을 한 후 쉬다가 기절하고 발작했다”, “1~2분 정도 몸이 굳고 손발을 떨고 침을 흘렸다”고 진술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2년 11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앞서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신체 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질병과 단기 여행 등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이 발생한다”, “최근 1년 사이 3~4번 발작이 있었고 전에도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련성 발작’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뇌전증 약 처방받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연기해 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3월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 대상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병역 브로커 2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13억8387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