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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돈세탁 수조원” 주장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송치

입력 | 2023-05-12 16:43:00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말부터 라디오와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의원은 “6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엔 송치하지 않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자료가 경찰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 씨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찰의 추가 송치에 대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안 의원은 “최 씨가 고소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최 씨가 걸어온 민사소송 2심에서 무죄로 승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100% 똑같은 내용을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