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염수 시찰’ 국장급 실무회의 안전 전문가 등 20여명 23일 파견 정부 “현장 데이터 요구땐 협조를” “보여주는 자료만 보고올것” 우려도
韓日, 어제 서울서 ‘오염수 시찰’ 국장급 협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협의 자리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시찰 내용 등을 조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과 관련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한일 국장급 시찰단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정부는 오염수 관련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단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로 데이터(raw data·원본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정화·방류 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지, 시료 채취 등 ‘독자 검증’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시찰단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 “최고전문가로 시찰단 구성”… 시료채취는 안 해
최근 2년여간 일본으로부터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해 온 정부는 이번 시찰 후 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찰 계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그럴 일 없어”
2013년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 차장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장은 “10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수입 금지를) 풀려면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장은 시찰단의 오염수 시료 채취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IAEA의 시료 채취와 분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또 처리수(오염수)를 채취하겠다 하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시찰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에 가더라도 보여주는 자료만 확인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AEA가 검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우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