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32%-기관장 22% 尹정부 임명 與 “정책기조와 엇박자… 국정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993명으로, 전체의 32.4%에 그쳤다. 공석은 127자리(4.14%)였다.
직책별로는 총 347명의 기관장 중 70.6%인 245명이 전임 정부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75명(21.6%)에 불과했다. 402명의 상임이사와 99명의 상임감사 중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 비중은 각각 57.5%와 70.7%인 반면 현 정부 인사는 35.6%와 25.3%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 역시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2일 사의를 밝혔지만 전 정부에서 초대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2021년 4월 임명돼 2024년까지가 임기다.
여권은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탓에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전채 발행으로 기업 지원 여력은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가상자산 투기 광풍 등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 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