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검찰이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모(60)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의 공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하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밀가루·금송 등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해 3월8일 통일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아태협은 20일 뒤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지원’을 선정하고 경기도에 관련 계획서를 냈다. 관련 예산은 밀가루 1651톤 10억원, 묘목 11만 그루 5억원 등 모두 15억원이었다. 해당 계획서는 신청 하루만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당시 안 회장은 북한에 지원할 묘목으로 ‘금송’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금송은 정원수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신 전 국장등이 이를 밀어붙였다. 경기도는 밀가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북한에 밀가루가 전달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신 전 국장은 지원할 것을 강행했다.
검찰은 이 금송이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의 요청에 의한 ‘뇌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지원금 15억원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신 전 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한 공무원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2일 조사했다.
신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에서 조선 아태위 등 북한측 인사를 만날 때도 동석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국장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가 동행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