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영장

아태협 통한 北지원에 관여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신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묘목 11만 그루(5억 원어치), 밀가루 165만 t(10억 원어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에 북한에 전달할 묘목으로 ‘금송’ 품종의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청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의 지원이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전달한 묘목의 품종으로 금송으로 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관상용인 금송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구에 의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 중이다. 신 씨가 경기도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12월 사이 쌍방울은 경기도의 남북경협비용 및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