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다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