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 지출이 한전 부실화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3%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이라며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기조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뽑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