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 갈등-국민 불안 초래” 두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