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김남국 코인, 조국사태보다 더 고약…그때처럼 당이 뛰어들면 큰일”

2019년 8월 30일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국 수호 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 및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코인논란’이 당과 진보진영에게 ‘조국 사태’보다 더 고약한 악재라고 큰 걱정했다.

또 정치, 도적적 문제뿐 아니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라는 법조항에도 접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국 사태 시즌2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물음에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수사를 했기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발, 일정부분 의미가 있는 그런 반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김남국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있던 2, 3년 사이에 암호화폐,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치적,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한다.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매일매일 신경쓰는 단타매매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걸 법이 처벌하기 어렵다, 처벌조항이 없다면 국민들이 선거 때 처벌한다. 표 안 준다”며 총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큰 악재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이 문제가 조국 사태보다도 민주당에는 더 악성이라는 말이냐”고 하자 김 의원은 “저는 더 안 좋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사태 당시 민주당이 뛰어든 건 ‘검찰의 사냥수사는 정말 부당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다. 그때 개인의 사법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김남국 의원의 대응, 지도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서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전선을 만들거나 하면 당도 김 의원과 함께 수렁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