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억제를 위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과거 논의와 비교해 양국 공조가 한층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일레인 번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워싱턴선언 이후 핵억제 미래 전망’ 웨비나에서 “워싱턴선언은 한미가 핵 억제 자산과 계획의 더 큰 통합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것”이라면서도 “워싱턴선언에 들어간 것처럼 해법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가 핵협력그룹(NCG)을 만들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전략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국 공조가)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며 “기존 핵 협력체와 차이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봤다.
아울러 번 전 차관보는 양국 핵억제 공조가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핵에 대한 확장억제의 이슈 중 하나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번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6년 국방부 부차관보로 일하며 한미 억제전략회의(DSC) 등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