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에 “비리 국면전환 꼼수…5·18 모독”

대통령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난다”며 “개헌 논의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5·18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는 건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것”이라며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비리로 얼룩진 최근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꼼수”라면서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