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News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32년 초까지가 하늘이 준 ‘개헌 시간’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헌법을 그때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앞으로 9년 후인 2032년 3월엔 (22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4월에 (24대) 총선이 열린다”며 “그때를 목표로 삼고 권력 구조 등 대해 시간을 들여서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천금같은 시간이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까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꿀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같다)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 의원은 이를 “하늘이 주신 시간이다”고까지 표현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1987년 개헌(5년 단임제) 이래 지금까지 36년간 하고자 했지만 못했다”며 “개헌을 한다면 여야 합의되는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치렀으면 좋겠다”고 우선 야당이 요구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어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은 주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더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국민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국가의 국민 복지, 안전에 대한 의무부여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을 헌법에 제대로 명시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