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통과에 “6개월마다 정부 보고 받고 입법 보완”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6개월 마다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를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필요하면 바로 입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라는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안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에서 국토부의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5억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사기 피해자, 점유가 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며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견인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견인해 온 결과”라며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인색한 특별법이지만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 사기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오늘 특별법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깡통전세 예방과 근절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