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수 결손 우려에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3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전 기조 확립을 위해 불용액 같은 지출을 줄여 결국 재정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입경정 (추경)을 통해 세수분을 줄이면 그 부분과 관련해 지출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윤석열 정부의) 제1의 성과라는 얘기와 결합하면 들어올 돈이 적어질 게 뻔하니 불용예산을 어떻게 찾아서 쓸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수지 (정부 목표 수준을) 맞추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강제로 지출 줄여 대응한다는 게 과연 지금 경제 상황과 맞느냐”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을 더 늘리지 않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민생부문 지출도 줄이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가용재원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