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사 지연 범국민추진協 등 국회서 결의대회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소관 위원회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불발 규탄문을 통해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는 개정안 5월 통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으로 강원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주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안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여야 간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국회 행안위는 당장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상정해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