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존폐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관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1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존속 기한 의결로써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발위 임기 종료일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우선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하는 현 제도가 지나친 특혜인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선 존치ℓ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행 문제를 두고도 논의가 오갔다.
박 위원장은 “자동 임관, 전액 국비 지원 등 혜택은 큰 반면 상당수가 로스쿨로 빠져나가 경찰대의 기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발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문제, 자치경찰제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큰 방향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9월6일 설치된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오는 6월5일까지로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마지막 회의였던 이날 역시 경찰대 개혁안을 두고 경찰 측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격론이 이어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