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23일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업체 격차 완화와 임금체계 투명화 등 방안이 쏟아진 가운데, 고용부는 내달 중으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발족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OECD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임금 불평등 국가로, 근속과 사업체 규모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활발하면 문제가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은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은 보호강화가 같이 맞물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 박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개정, 활성화 하고 임금에 관한 정보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어느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원하청 관계에서 임금체계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본급, 초임, 부가급여, 임금상승 방식, 직급이나 승진 소요기간, 임금 인상폭,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폭 등을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큰 ‘리스크’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같은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달성했다고 해도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동반성장제도나 원하청 상생협약을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방안들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참여 인센티브가 결여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의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이중구조 개선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층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적당히 조율하고, 하층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10~20년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다만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복합적 문제로서 해결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며 “ 현장에서 힘겨루기로 혼란스럽게 할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중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노동계는 이 장관을 향해서도 “노동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물러나라” 등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