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계기 ‘혜택 논란’ 재점화 이용자들 “충전 인프라 부족에도… 전기차 사는건 저렴한 유지비 때문” 정부 “소비자 부담 여전히 낮은 수준” 보조금-통행료 혜택 등 놓고도 갈등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 비용도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의 현실화’라는 주장과,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초기인 만큼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 내연기관차의 45% 이하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킬로와트) 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kW 이상 충전기는 kWh당 347.2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전기요금이 kWh당 8원(146.6원→154.6원)으로 약 5.3% 올라가면서 정부도 충전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요금 인상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의 42∼45%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낮고, 요금을 추가로 올리더라도 이는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는 입장이다.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전기차 충전요금만 예외로 둘 명분도 부족하다.
● 보조금 등 혜택 유지할지도 논란거리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이슈와 함께 전기차가 누리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자 보조금을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은 1.7%(43만7486대) 수준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충전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며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충전요금, 보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핵심은 소비자들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 판매”라며 “저가형 전기차 판매에 맞춰 전기차 충전요금, 보조금, 세제 혜택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