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에 참석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설명 및 추진방향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달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내용에 무엇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수업혁신 교원 100인 포럼’에서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일이 몰려 많다고 한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상의 중이다. 다음달에 발표할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학교행정 업무경감·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교사 정원을 감축한 상황에서 기존 교육활동 과정을 똑같이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여건은 해결해주지 않은 채 교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친,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해 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공무직, 행정실로 이관하는 일이 최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테면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학폭)이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학생 간 폭력으로 정의돼 있는데 이를 최소한 학교 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폭력으로라도 좁혀달라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늘봄(전일제학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주축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이라며 “(6월에 발표되는 방안에 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대변인도 늘봄학교를 비롯한 돌봄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돌봄업무를 교사가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교사로서, 담임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여러 직종이 있는데, 어떤 직종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당국이 명확하게 구분·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