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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경쟁만 심화”…변협, 1회 법학 경시대회 철회 결정

입력 | 2023-05-24 16:31:00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오는 8월 예정했던 ‘제1회 전국 법학 경시대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 의도가 회원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재검토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오는 8월26일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법학 경시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학교 및 로스쿨 재학생에게 출신에 상관없이 법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총 3과목으로 각 선택형 40문항이 출제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금 및 협회장 명의의 인턴 추천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 토익점수, 법학적성시험(LEET) 이외에 추가로 쌓아야 스펙이 늘어나 입시 경쟁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변협은 “경시대회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오로지 법률 지식만 묻는 경시대회라는 형식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단순한 법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법학 적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대회 시행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학교육 및 법조인의 선발, 양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로스쿨 재학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제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