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봤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하기로 판단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반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며 “남성은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9세 남녀 학생이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숨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 원)이 여학생(5억1334만 원)보다 약 2682만 원 적었다. 남학생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18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와 39조에 반한다.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군 복무 기간을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한다는 명시적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해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차별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본인과 유족의 이중배상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도 본인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연금 등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금지한 국가배상법 규정은 베트남전 파병 시기에 도입됐다. 당시 국력 기준으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진 것과 사회적 참사와 희생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3항을 신설해 군인이나 경찰 등이 전사·순직해 관련 연금을 받고 있을 때도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7월4일까지다. 2023.5.24. 뉴스1
한 장관은 “장관 주재로 여러 차례 깊이 있는 회의를 했다”며 “입법이 아닌 저희의 법 해석으로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꼭 이 사안(홍 일병)을 위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부칙으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방부, 경찰, 해경과도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까지 법무부가 입법예고(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남았다. 홍 일병 유족이 낸 소송 확정 전 법이 개정되면, 유족들은 이 법안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