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5월부터 부과 의결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들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처음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자본을 더 쌓아놓고, 나중에 대출 부실 등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쓰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2016년 은행권 위험가중 자산의 0∼2.5% 범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적립률을 0%로 유지해 왔다. 이날 적립 수준을 1%로 올리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사실상 처음 부과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 자산 대비 1% 수준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과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