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 자위함기 달고 입항 가능성…국방부 “통상적 국제관례”

오는 31일 실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일본 군함이 자위함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 입각해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나라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간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었다”며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규범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행하는 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주최한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한다.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을 훈련할 계획이다.

훈련 현장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와 PSI 고위급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마라도함에 승선해 해양차단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이 끝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마라도함에서 왕건함,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안작함, 5002함 순으로 해상사열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은 자위대 깃발을 단 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를 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