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92개 안건 표결 보니
“(본회의에) 출석 체크는 했지만 외부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무소속 하영제 의원)
“목디스크가 심해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동아일보가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2개 안건 중 의원 1인당 평균 표결 참여율이 67.4건(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지각해 표결을 놓치거나, 표결이 진행 중인데도 조기 퇴장하는 등 표결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집계해 공지한 출석률은 재석 299인 중 출석 286인에 청가 8인, 출장 2인으로 95.7%였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잠깐 얼굴만 비쳐도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92번째 마지막 안건 1개만 표결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표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11분에 시작했고, 첫 번째 의안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3시 26분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15분도 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출석은 했지만 표결이 시작되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두 사람은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미처 못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외부 업무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고, 이 의원은 “세계사형반대운동연합과 간담회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왔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총 92건의 표결이 이뤄졌는데, 투표 도중에 나간 의원도 수두룩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각각 4번째 의안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까지만 표결하고 오후 3시 32분부터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4건 중 3건만 표결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오후 5시에 법원 증인 출석이 있었다”고 했다.
표결에 전부 참여한 의원은 국민의힘 서병수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44명으로 15.4%에 그쳤다.
● 출석률은 90%대인데 표결률은 반타작
이 같은 상습적 ‘표결 불참’ 탓에 본회의 출석률과 실제 표결 참여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열린 128회 본회의 출석률은 86%였지만 표결률은 20%에 그쳤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출석률은 93%였지만, 표결률은 53%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지역구(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가 군이 4곳이라 행사를 빠짐없이 참여하려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등 당 내외 회의가 많은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느슨한 출석 체크가 불성실한 표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표결을 하지 않고 도중에 빠지는 건 결국 자기 개인 플레이를 위해 본회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