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대통령실 제공) 2023.5.11/
28일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 다만 취약 집단을 보호하려면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빼고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기존에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로 바뀐다. 의원은 30개 미만 병상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엔데믹을 선언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11/뉴스1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 논의할 계획이다.
자율 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전망이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을 개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돼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유지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가 지급됐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16일 서울의 한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놓여 있다. 2022.5.16/뉴스1
정부는 오는 7~8월께 2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2024년 이후로 예상되나 아직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가 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
예약에 따른 접종은 29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2가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 가능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접종 백신은 BA.4/5 기반 mRNA(메신저 리보핵산) 2가 백신(화이자·모더나)이며 이를 원치 않으면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