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욕설하며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