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