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EU ‘허위정보 확산 방지 협정’ 탈퇴…‘마이웨이’하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협정’서 탈퇴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머스크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위터의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가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와 함께 준수하기로 한 EU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은 트위터를 포함해 페이스북, 와츠앱 운영사인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지난해 6월 체결한 집행강령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을 방지하고 정치 광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겨냥해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8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허위정보와의 싸움은 약속이 아닌 의무가 된다”고 강조했다. DSA는 인종이나 성,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한 컨텐츠 유포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트위터의 허위정보 규약 탈퇴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이어가고 있는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줄곧 허위정보 확산 우려로 인한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배경과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이후 단행한 대규모 해고로 인한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는 최근까지 허위정보나 혐오발언 등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 또한 EU와 체결한 협정 준수를 위해 설치한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도 11일 대량해고와 함께 폐쇄됐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